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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 마약 투약 협박 동거녀에 수억 뜯어내(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9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31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93_성관계동영상유포마약투약협박동거녀에수억뜯어내.pdf

 

성관계 동영상 유포협박과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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