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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불지른 직원(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8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49_아파트관리사무소불지른직원.pdf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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