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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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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해 화재사망사고 발생케한 소방관리담당자 금고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6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785_고장난소방시설방치해화재사망사고발생케한소방관리담당자금고형.pdf
고장이 난 오피스텔 소방시설을 방치하다 화재로 거주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유리관리 담당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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