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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 4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3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38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7317_훈련으로질병생긴제대군인40년만에국가유공자인정.pdf

 

약 40년 전 군복무 당시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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