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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민원인, 동료에 부적절 언행 공무원 강등처분 적절(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9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5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5915_민원인,동료에부적절언행공무원강등처분적절.pdf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이유 등으로 강등된 공무원이 징계 취소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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