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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형이 전국회의원 속여 대출 알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3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56_친형이전국회의원속여대출알선.pdf

 

친형이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속이고 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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