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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하청을 하청근로자로 속여 30억 지원금받은 하청대표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3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46_재하청을하청근로자로속여30억지원금받은하청대표실형.pdf

 

공문서를 위조해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타낸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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