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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팔아요, 돈만 꿀꺽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4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4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40_마스크팔아요,돈만꿀꺽실형.pdf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판매 사기를 벌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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