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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인 문 진돗개 견주에 무죄, 사나운 줄 알면서 만져(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5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75_지인문진돗개견주에무죄,사나운줄알면서만져.pdf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도 만지다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견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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