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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위조경찰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6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336_마약사범검거에도움줬다공문서위조경찰관.pdf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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