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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이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위탁받은 자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단571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17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137.pdf
[행정][일반]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이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위탁받은 자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단5713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