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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종문 전라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10054
첨부파일  [1]2007고합77.pdf
 2006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06. 5. 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관내 선거구민에게 토하젓을 선물한 강종문 전라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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