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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전취식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55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3044
첨부파일  [1]2021고단557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1고단557 판결

 

□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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