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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DMB사업자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합701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17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199.pdf

[행정][일반] 'DMB사업자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합7019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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