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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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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7나 156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11196
첨부파일	[1]2007나156.pdf [2]2007나156(판결요지).pdf
보험계약 체결시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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