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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진폐증환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 중 3회의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위 지침의 다른 내용 및 여러 증거에 비추어 위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한 판결(2020구합5510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18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07.pdf

[행정][산재] 진폐증환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 중 3회의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위 지침의 다른 내용 및 여러 증거에 비추어 위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한 판결(2020구합5510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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