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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하여진 소형주택에 대하여 행정청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8063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135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39.pdf

[행정][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하여진 소형주택에 대하여 행정청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8063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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