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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20.) 제2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에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06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21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697.pdf
[행정][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20.) 제2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에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069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