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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805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198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530.pdf

[행정][산재]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8053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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