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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길을 걷던 6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13057
첨부파일  [1]2007노745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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