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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강릉지원] 징계조치 무효 확인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83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653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832.pdf

원고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의 험담을 하였고,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조치원인과 같은 사실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중 일부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원고가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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