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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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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주)2006누271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6
조회수	9776
첨부파일	[1]2006누271.pdf [2]2006누271(판결요지).pdf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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