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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단544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20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4442.pdf
[행정][산재]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단5444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