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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독립유공자인 망인(아버지)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 대해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2020구단593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15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331.pdf
[행정][일반] 독립유공자인 망인(아버지)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 대해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2020구단5933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