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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7일)이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841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19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136.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7일)이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8413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