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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대학부설 어학원 단기근로강사들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주된 기준으로 강사들을 상대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일정한 하위비율에 속하는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한 대학의 조치는 그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기근로강사인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결(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경영합리화라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구합710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141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55.pdf
[행정][노동] 대학부설 어학원 단기근로강사들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주된 기준으로 강사들을 상대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일정한 하위비율에 속하는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한 대학의 조치는 그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기근로강사인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결.(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경영합리화라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구합7105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