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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69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8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6920.pdf

[행정][조세]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692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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