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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거나 환경보전의 공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등 이익형량을 잘못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12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7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1204.pdf
[행정][일반]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거나 환경보전의 공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등 이익형량을 잘못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120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