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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화기 던지고 곡괭이질도…, 연인이 탄 차 부숴(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7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51_소화기던지고곡괭이질도...연인이탄차부숴.pdf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곡괭이와 소화기로 내려쳐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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