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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손님 신분증으로 휴대폰 몰래 개통(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8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246_손님신분증으로휴대폰몰래개통.pdf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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