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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짝퉁명품 밀수 판매(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7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27_짝퉁명품밀수판매.pdf

가짜 명품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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