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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체류하며 거소신고증 위조 외국인(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4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009_불법체류하며거소신고증위조외국인.pdf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를 하며 국내 거소 신고증을 위조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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