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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험사 직원에 보상 요구 협박문자(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7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502_보험사직원에보상요구협박문자.pdf

보험사 직원들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과 협박이 섞이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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