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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약금 문제 해결 안 되자 보복주차(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6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731_위약금문제해결안되자보복주차.pdf

상대방 차를 자신의 차로 막아 이동 못하게 하는 보복주차를 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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