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울산지방법원 2020나1257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3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나12578_묘지제공못한공원묘원피해배상해야.pdf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