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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내 외도 의심 방화 시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4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180_아내외도의심방화시도.pdf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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