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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돈 갚아", 10대 감금·폭행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7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20_돈갚아,10대감금폭행실형.pdf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를 마구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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