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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혼한 아내와 통화 시켜줘", 병원 돌며 상습 난동(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4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673_ 이혼한아내와통화시켜줘,병원돌며상습난동.pdf

병원을 돌며 30년 전 헤어진 아내에게 전화를 해 달라면서 상습적으로 난동과 폭언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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