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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79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6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07918_중학생몰래운전차동승친구사망,법원실소유자아닌차주책임없다.pdf

 중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탄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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