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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3년)이 지난 상태에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근로자 관계가 뒤늦게 인정된 사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785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4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568.pdf
[행정][일반]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3년)이 지난 상태에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근로자 관계가 뒤늦게 인정된 사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7856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