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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상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DCF 방식에 따른 비교거래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00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08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014.pdf

[행정][조세]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상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DCF 방식에 따른 비교거래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001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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