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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21구합503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9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345.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21구합5034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