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노468-1(분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10227
첨부파일	[1]2005노468_1.pdf [2]판결요지(05노468).pdf
피고인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전단 소정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것(속칭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인바, 명의대여여부는 피고인 회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임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