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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수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단748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9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808.pdf
[행정][토지수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단7480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