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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2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3207
첨부파일  [1]2021고단1527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고단1527 

○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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