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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용금 사기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노210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3111
첨부파일  [1]2020노2101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101 판결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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