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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44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20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419.pdf
[행정][일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441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