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21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211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pdf

[행정][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211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