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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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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상 적법한 경우, 방법상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어 위법한 경우 영업방해금지가처분(쟁의행위금지가처분) 발령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10625
첨부파일	[1]2007카합1159 영업방해금지가처분.pdf [2]2007카합1159(결정요지서).pdf
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함. 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민사가처분과 달리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한 2007. 7. 24.자 우리 법원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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