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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태어날 때부터 만 7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친과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 ‘아동’이 외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이름에 맞추어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조치를 여권법령 및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2020구합8132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20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328.pdf
[행정][일반] 태어날 때부터 만 7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친과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 ‘아동’이 외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이름에 맞추어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조치를 여권법령 및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2020구합8132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